<구립도서관 포인트제도>

제안자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정주희, 엄희원, 모영채, 박수빈, 김나현, 김지수, 이지은)

1.	제안 배경

○ 정의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립도서관”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현황 및 필요성

① 도서관 이용률 저조

- 도서관(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학교 밖 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23.9%, 학생 60.8%로, 2017년 대비 성인은 1.7%포인트(p) 증가한 반면, 학생은 2.2%포인트(p) 감소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64.9%→60.8%)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도서관 이용률 변화 추이 (성인·학생)

(단위 :  %)

*19년 기준 학생은 학교 밖 도서관 이용률, **학생 무응답 0.7%,

***이용률 변화 추이는 19년 이전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이며, 19년 조사부터 모든 관종의 도서관의 이용률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0.3.11.)]

② 도서관 대출과 반납에 대한 통합적 혜택 부족

강동 구립 회원
대출권수	1관당 6권(강동구립도서관 총 20권)
대출기간	14일
연체 시 대출 정지	연체한 일수만큼(강동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강동구 통합도서관’ 정보에 따르면 회원제(강동구 구립 회원만 해당, 책이음 회원의 경우 전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말하고자 하는 회원제에서는 제외) 기준으로 도서대출 시 1관당 6권이 가능하며, 강동구립도서관에서 총 20권을 14일의 기간동안 대출할 수 있다. 강일도서관에서도 실제 진행했었던 ‘독서왕’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자면 대출권수를 기준으로 다독자를 선발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에 대한 혜택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 연체 시 대출 정지가 연체한 일수만큼 진행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기는 하나, 실수로 연체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기간만큼 도서대출을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분명 연체가 된 청소년중에서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답답할 것 같다. 그래서 연체가 된 후에 독서를 더 못하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내에 반납을 하는 경우 상을 주는 방법으로 변경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 대출과 반납에 대한 통합적인 혜택으로 청소년들의 독서를 더욱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되었다.

○ 관련기관

강동구립도서관은 “4개 권역별 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성내도서관을 시작으로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 천호도서관의 5개관이 구축되어 있다.

성내도서관 :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지향한다.

해공도서관 : 지식, 정보 제공과 함께 문화활동,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강일도서관 : 청소년 관련 도서 특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향한다.

암사도서관 : 지식정보센터로서 창의적인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천호도서관 : 천호도서관은 공동육아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	정책 개요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적용대상 : 강동구 내 청소년

○ 관계법률 : 도서관법 제 14조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서관법 제 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항(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3항의 내용에 따르면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강동구 역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주요 전략

○ 강동 구립 회원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한다. 강동구 내 5개의 도서관에서 대출권수에 따른 일정포인트적립, 연체없이 반납할 때 일정포인트를 적립해주어 포인트가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1회 보상(문화상품권 제공) 및 연1회 강동구청장상을 수여한다.

-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기보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회원 카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비대면 대출서비스(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등)를 실시하고, 포인트적립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키오스크 등)를 마련한다.

-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비대면 형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 강동구립도서관들도 비대면 대출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으로 준비를 했으면 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의 독서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독서할 기회를, 책과 친밀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독서를 하다보면 자신과 맞는 책이나 진로를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 도서관 기간 내 도서 반납율이 높아지고 도서분실 위험이 낮아진다.

<강동구청장님을 통한 정기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제안자	인권권리상임위원회 (이대현, 오정민, 이주원, 유동진, 김세민, 김결, 임성현, 성무빈)

1.	제안 배경

○ 현황

강동구 지역사회가 응답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40.6%가‘가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지역을 위한 계획·의사결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39.6%가‘가끔 그렇다’라고 대답,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지에 대해 41.7%가‘전혀 아니다’라고 대답, 아동 대상 프로그램·서비스 예산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지에 대해 52.1%가‘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강동구는 지역주민에게 종종 지역변화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지만, 참여기회를 전혀 제공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020년 강동구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보고서’중 ‘참여와 시민의식에 대한 실태’에 따르면 참여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필요성

① 온라인 전용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각종 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변화가 생기는 것)시대에 도래하면서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회도 예전처럼 만나서 회의를 하고, 만나서 활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소통창구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접근성이 좋고 보다 쉽게 건의할 수 있다.

-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보다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건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정책 개요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적용대상 : 강동구 내 청소년

○ 관계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강동구 청소년의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주요 전략

○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비대면 형식(온라인회의 등)으로 확대실시한다.

- 구청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비대면 형식(온라인회의 등)으로도 확대실시 했으면 좋겠다.

○ 청소년의회에서 강동구 내 청소년들의 분야별(교육문화, 인권권리, 안전복지 등)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구청장님께 연1회 제출하면 유튜브영상 등으로 답변을 준다.

- 현재 열린의회를 연1회 진행하며 정책제안과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구청장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에 힘써주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로 공식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안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청소년의 달(5월)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을 위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준다.

- 청소년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인 5월 한달만큼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4.	기대효과

○ 강동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 강동구 청소년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 상호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강동구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제안자	안전복지상임위원회 (임채현, 김인, 김현, 전상우, 강민, 이은서, 공지윤, 박서준)

1.	제안 배경

○ 행전안전부에서 2020년 점검한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은 72%가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났다는 분석이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 원인은 도로를 횡단하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행정안전부에서의 결과에는 이의 강동구가 해당하지 않아서 강동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 ‘강동구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보고서(2020)’에 따른 ‘아동환경 및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에 ‘안전과 보호 실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 내 교통안전 의식고취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 ‘강동구 제2기(2021-2024)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 및 세부사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제시되어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신호등에 관련된 사항은 없다.

전략목표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아동의 안전 증진

2.	정책 개요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적용대상 : 강동구 내 청소년

○ 관계법률 : 도로교통법 제12조(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서울특별기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6조

3.	주요 전략

○ 강동구 내 학교 앞(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설치를 의무화한다.

	동신중학교 앞 길목에 있는 신호등 4개 중에서 2개는 신호등이 없다. 특히 학교와 제일 가까운 정문에 신호등이 없었다. 또한 청소년의회 의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동신중, 길동초, 성내중, 묘곡초, 강동고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녹색어머니회 등 등하교길에 교통안전을 지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학교주변에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학교 앞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
예시사진 : 동신중학교 앞

○ 강동구 내 학교 앞(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신호등의 시간을 전부 5초 이상 더 늘린다.

- 어린이 및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인보다 보폭이 짧고 느리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호등의 시간을 전체적(현재보다 5초 이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4.	기대효과

○ 학교 앞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 보다 안전한 강동구를 조성할 수 있다.

○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청소년의회 활성화 홍보방안>

제안자	운영홍보상임위원회 (강민서, 신이안, 임유빈)

1.	제안 배경

<강동구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보고서(2020),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인지>

○ 위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참여기구를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인지(혹은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만족감은 어떨까?

<강동구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보고서(2020),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서비스 만족도>

○ 아동청소년참여기구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288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230명(30.7%), ‘만족’183명(24.4%), ‘매우불만족’ 32명(4.3%), ‘불만족’16명(2.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응답을 제외하면 총 701명(93.6%)의 높은 비율이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동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한다면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 따라서 청소년의회에 대해 많이 알리고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정책 개요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적용대상 : 강동구 내 청소년

○ 관계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운영세칙

3.	주요 전략

○ 가정통신문 학교어플(클래스팅, 스쿨맘 등),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의 다양화 추진

<청소년의회 모집 관련 서울대명초등학교 클래스팅 공지>

- 제4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5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입후보자 모집 시 각 학교 가정통신문 어플에도 모집 관련 글이 게재되었다. 협조적인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새로운 홍보방법을 발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종이 가정통신문보다 더 눈에 들어오고 열람하기 편하여, 모집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정이 있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가정통신문 학교어플에 게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줄 것을 강동구에 요청한다.

- 청소년의회 모집 대상은 강동구 내에 거주하거나 교육기관을 두고 있는 만9세이상 만18세이하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강동구 청소년들(혹은 지역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유튜브는 단연 ‘강동구청’ 채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10월1일 기준) 구독자가 2.66천명(약 2600명)이다, ‘강동구청’ 채널에도 중요한 일정(청소년의회 모집, 민주주의축제 홍보)은 게재해주길 요청한다.

○ 강동구 소식지에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소식 꾸준한 게재

- 2020년에 강동구 소식지에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소식이 자주 실렸었다. 새해인터뷰나 참여예산제 심의의결 등의 소식이 실려서 좋았다. 특히 인상깊은 것은 제4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친구들에게 처음 청소년의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학교, 기관추천, 참여기구활동경력있음, 주변지인의 추천’등이 있었는데, 제5대 청소년의회 입후보자들에게 조사해본 결과(입후보자 1분공약발표 영상촬영 시 담당선생님의 인터뷰로 확인)도 ‘학교, 기관추천, 참여기구활동경험있음, 주변지인의 추천’등 비슷했는데, ‘강동구 소식지’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했다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다. 2021년에도 강동구 소식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참여기구 모집 및 소식들을 꾸준하게 게재해줄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의회에 대한 홍보와 참여활동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청소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늘어난다.

○ 민주의식과 자주관이 확립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금연구역 법령 강화>

제안자	신이안

1.	제안 배경

- 강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계속 진행중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정책 개요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적용대상 : 강동구 내 청소년

○ 관계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2. 보건복지부 2020년 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지침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3.	주요 전략

○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규격)를 더욱 키워 배부(특히 아동청소년시설)한다.

- 보건복지부 2020년 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지침에 따르면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다.

	금연구역 지정 방법 (예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설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질되어 내용이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은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단순하게 길가에 가다가도 그 규격이 다소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동청소년시설 흡연단속을 강화한다.

- 2020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설 법정 금연구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가 지정이 되었으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서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강화해주었으면 좋겠다.

○ 연기감지센서, 담배꽁초 쓰레기통 등을 점검 및 추가설치한다.

- 화재로 인하여 시설내부적으로 연기감지센서는 대부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주었으면 한다.
- 아동청소년시설부근 및 강동구 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다. 흡연구역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금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쓰레기통도 담배꽁초들이 잘 버려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함께 확인해주었으면 한다.

4.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 사람들이 표지판을 통해 경각심을 더욱 가질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및 단속강화로 인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줄어든다.